법령 조감법 제6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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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조감법 제6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93년

1. 서울고법 1993.11.17 선고 93구11779 판결
  조감법상 양도세 환급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감법 조감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2. 서울고법 1993.08.25 선고 93구10028 판결
 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소정의 유휴토지(나대지)에 해당 하는지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동법 시행규칙 조감법 조감법 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초과이득세법